문서보기 - 조심 2024광4285,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광4285, 2025. 6. 27.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