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524,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0524, 2025. 6. 30.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가 다른 동종업체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