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982, 2004. 9.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1982, 2004. 9. 2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