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317,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5전0317, 2025. 6. 12.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