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598, 2025. 6. 25.
문서번호 조심 2025전0598, 2025. 6. 25.
쟁점금액은 지장물 보상금으로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