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04,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04, 2025. 6. 23.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