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05,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05, 2025. 6. 23.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