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238,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4광5238, 2025. 6. 23.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청구인의 당초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위 위약금을 부동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