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256,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5중1256, 2025. 6. 27.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