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713,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5중1713, 2025. 6. 23.
개정후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