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864, 2025. 6.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4864, 2025. 6. 17.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