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05, 2025. 6. 5.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05, 2025. 6. 5.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