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140, 2025. 6. 16.
문서번호 조심 2025중1140, 2025. 6. 16.
6층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공간과 쟁점2면적은 6층 거주자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면적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