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70, 2025. 6.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70, 2025. 6. 18.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