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904,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1904, 2025. 6. 23.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