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763,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4부5763, 2025. 6. 12.
청구인이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두계약일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