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609, 2025. 6.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0609, 2025. 6. 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