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980,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0980, 2025. 6. 1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