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817,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4광5817, 2025. 6. 12.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