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1137,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광1137, 2025. 5. 27.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처분을 받을 당시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