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126,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부1126, 2025. 5. 27.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