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343, 2025. 5. 26.

문서번호 조심 2025전1343, 2025. 5. 26.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