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15, 2025.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15, 2025. 5. 21.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