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553, 2025.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553, 2025. 5. 21.
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한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