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977,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5중0977, 2025. 5. 1.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