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325, 2025. 5. 26.
문서번호 조심 2025중1325, 2025. 5. 26.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