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76,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76, 2025. 5. 1.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