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417, 2025. 5. 12.
문서번호 조심 2025부0417, 2025. 5. 1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