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514, 2025. 5.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514, 2025. 5. 8.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