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740, 2025. 2. 10.
문서번호 조심 2024부5740, 2025. 2. 10.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배분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