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54,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54, 2025. 2. 11.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