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308,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4308, 2025. 2. 11.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