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151,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전5151, 2025. 2. 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