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878, 2025. 2. 21.
문서번호 조심 2024인5878, 2025. 2. 21.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체납세액에 기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