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서5542, 2025. 6.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542, 2025. 6. 9.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