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004, 2025. 5. 26.
문서번호 조심 2025전1004, 2025. 5. 26.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