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382, 2025. 5. 20.
문서번호 조심 2025전1382, 2025. 5. 20.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