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980, 2025. 5. 19.
문서번호 조심 2024전5980, 2025. 5. 19.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