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188, 2025. 5. 21.
문서번호 조심 2025전1188, 2025. 5. 21.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