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061,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3061, 2025. 5. 13.
AAA가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 전체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및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