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835, 2004. 9. 8.
문서번호 국심 2004중1835, 2004. 9. 8.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