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03, 2025. 5. 26.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03, 2025. 5. 26.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