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234, 2025. 5. 29.
문서번호 조심 2025전0234, 2025. 5. 29.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