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323, 2025. 5. 29.
문서번호 조심 2025구1323, 2025. 5.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