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0239, 2025. 5. 29.
문서번호 조심 2024구0239, 2025. 5. 29.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