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583,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서1583, 2025. 5. 27.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지급을 미이행한 매수인의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