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029,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중1029, 2025. 5. 1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