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056, 2025. 5. 8.
문서번호 조심 2025중0056, 2025. 5. 8.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