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19,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19, 2025. 5. 14.

상속재산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