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104, 2025. 5. 16.
문서번호 조심 2025인1104, 2025. 5. 16.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이 제한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5. 16.